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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만5천여명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전교조 “교원성과급은 교육적폐 1호 폐지하라”
   
▲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18 성과급 균등분배 현황 발표 및 참여교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교사 9만5천여명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천216개 학교에서 9만5천575명의 교사가 올해 성과급 균등배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균등분배 참여자는 지난해 8만7천85명보다 8천490명 늘어났다. 노조는 교장과 교원을 제외한 전체 교사의 21.2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급 균등배분 참여 교사 1만1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조는 “17년 묵은 교육적폐인 교원차등성과급이 청산될 때까지 불복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배분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면 교육부가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만명 넘는 교사들이 이름을 공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원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3단계(S·A·B)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해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다. 노조는 “교원성과급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정부의 애초 의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기는커녕 매년 성과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민망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협력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성과급은 그 근본을 훼손했다”며 “교육현장에서 성과급은 교육적폐 1호”라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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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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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등분배 2018-07-16 05:45:42

    성과급 균등분배를 한다면서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차인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차인액과 분배액이 서로 상이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급을 부당하게 떼먹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곳도 있다. 균등분배라는 명목하에 조합원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잇권이나 챙겨먹는 정말 썩어빠진 노동조합도 많으니 성과급 균등분배에서 속지않으려면 현명한 조합원들이 많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이용만 당하고 잇권은 노동조합이 다 챙기게 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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