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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일자리대책 7개월 지났지만 현장서는 "체감 못한다"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12일 파업 동참
▲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는 12일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촉구 △임금인상 △숙련인력 확보도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임금체납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안이 담겼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면파업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건설노동자 임금보장·노동환경 개선·숙련인력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7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박용석 본부 조직부장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서울시도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우며 건설업 삼불대책·대금e바로시스템·건설업혁신대책 등 정책을 마련했지만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조직부장은 “지난해에도 본부 조합원만 7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해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각종 법과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서울지역도 전면파업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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