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청와대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경질을 요구했다. 김 처장이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노총은 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인사혁신처 앞 60일 천막농성과 이연월 위원장 단식농성 끝에 이끌어 낸 합의다.

양측은 정부·노조·노사추천 전문가와 교수가 포함된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꾸려 최근까지 아홉 차례 회의를 했다. 공노총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보직 4급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등 성과주의 정책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는 장장 반년 동안 아홉 차례 회의를 거치며 노조 요구안에 조건을 달거나 수정을 요구했다"며 "대화를 하자고 마련한 논의기구인데, 정부가 진심으로 대화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성과주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더 이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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