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처럼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적된 과로에 따른 몸살감기로 지난달 28~29일 연차휴가를 썼던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이후 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결과처럼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은) 과로로 인한 죽음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에 따라 기업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취지를 잘 살려 시행 초기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효과를 체감하도록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지방분권 개헌 성공 속에서 민선 7기 출범이 이뤄지길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중앙·지방정부가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식을벗어난과도한급여삭감으로고령노동자의생계를위협하고헌법상명문으로보장된근로자의기본권을정면으로침해하고있는은행임금피크제는즉각폐기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우리일천만노동자의희망이고메시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