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고 2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판사·변호사 등 10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봤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3명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1988년부터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인권신장과 정의구현,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이고 회장을 지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사법개혁위원회 위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특히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은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 형성과 현재 인정되는 근로계약 기준 수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후 91년 판사로 임용됐다. 27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당사자 의견을 잘 반영해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면서도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후보자는 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에 합격해 90년부터 판사로 5년간 재직했다. 이어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28년간 법조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실천을 깊이 고민해 왔다”며 “여성과 아동 인권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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