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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또 개인정보 유출? "유출자 처벌" 청와대 청원"사회복지사협회에 슈퍼매니저 권한 주고 개인정보 유출"
지난 5년간 성남시민을 비롯한 19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191만건을 유출하고도 또다시 정보유출이 일어났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최근 기관 성과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교육시 민간인 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한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관리한다. 정보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나 민간복지사들에게 시스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협회에 10만건에 육박하는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채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민간 복지사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슈퍼매니저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만건 가까이 되는 공무원 포함 개인정보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고객평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이다 보니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을 받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1만1천2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등 191만명의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채 활용돼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임병인 당시 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과했지만 책임자 문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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