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분단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변수가 많다. 개성공단처럼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안정적인 남북경협의 장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국회, 재계와 노동계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는 남북경협 전망을 공유하고 노조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은 노조의 사회적 책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경협의 한 축인 노동자와 노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답해 새로운 시대 주역의 의무와 역할을 기꺼이 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노·사·정이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4·27 판문점선언은 민간통일운동 대표체인 노동계에 많은 역할과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남북 노동자 3단체인 양대 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간 연대교류사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남북경협의 당사자이자 완성자로서 남북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큰 판의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남북 노동계는 남북경협이 원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 상당수 국민은 ‘피 같은 세금’을 퍼다 주는 행위로 인식하는데, 경제협력이 어떻게 남북 쌍방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알려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협력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해야”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군사·체육·적십자회담을 마친 정부는 개성지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에 들어갔다. 도로와 철도 연결사업은 물론 가스관·전력망·통신망 사업 등 SOC 사업과 개성공단 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며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경험을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진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일방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개성공단은 남북한 노동자가 개성공단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경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북한센터장은 “북한은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철도가 담당하는 주철종도 체계인데 노반과 레일 노후화로 운행속도가 매우 느린 데다 전력공급 역시 한국의 7.2% 수준에 불과하다”며 “철도·도로·전력 등 공공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북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