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고용노동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노사정책과 노조 관련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와해공작을 하고, 제3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노동부가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민노총 설립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오종쇄 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이 주도했다. 국민노총 설립이 가시화했을 때 양대 노총은 "MB 정권이 제3 노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노총 준비위원회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희망노동연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다른 제3의 노선을 내세우며 2009년 말 출범했다. 출범 1년도 안 된 2010년 노동부 노사파트너십 지원을 받아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노총은 2012년 처음으로 국고지원을 받았다.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설립·운영 명목으로 그해 상반기에만 4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지하철노조가 국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지만 노동부가 설립신고증 교부를 강행했던 점도 의아한 대목이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제3 노총 설립, 가맹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노동부는 "확정판결이 아니다"며 국민노총에 설립신고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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