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6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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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압승, 전교조 “특권교육 폐지 기대”노조 "지지 여론 확인 … 교육청, 전임 인정해야"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교조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통 기조는 평등교육”이라며 “특권교육 폐지가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4일 전교조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17명의 당선자 중 진보 성향 당선자는 14명이다. 이 중 전교조에 몸담았던 당선자는 모두 10명으로 지난 교육감선거 때 8명보다 2명 늘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내건 정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비롯한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법이 개정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반대 여론에 직면해 주춤했던 각종 정부 교육정책들도 시·도 교육청의 협력으로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임자 인정 여부에도 관심을 보였다. 노조는 올해 2월 33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달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휴직신청서를 냈다. 교육부는 “대법원 법외노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불허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이들 교육청에 전임자 휴직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고, 일부는 전임 신청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 징계를 유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송재혁 노조 대변인은 “사실 지난 교육감 중에도 노조간부 출신인데도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이가 있었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끼리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는 노조 출신이 늘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여론으로 표현된 만큼 노조전임 인정뿐 아니라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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