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는데요. 북한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OSJD 정관에 따라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일 때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 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1956년 6월 러시아(옛 소련)와 중국·몽골·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됐죠. 지금은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해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철도를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침묵 끝에 공식 석상 나서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격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들였던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인데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7일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오전 11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선언을 한 뒤 말을 아꼈던 문성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 노사정위로서는 지금 상황이 억울(?)할 만도 합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난달 28일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사정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전환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잔칫날 폭탄을 맞은 셈이죠.
- 반면 사회적 대화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멈추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노사정위가 공식적으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노사정위가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토대를 만들었던 만큼 어느 주체보다 입장표명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말입니다.
- 11일 기자간담회는 노사정위 내부적으로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인데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주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일지 주목되네요.
고용위기지역에 1천910개 희망근로 일자리 제공
- 정부가 장기 경기침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1천91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군산·목포·영암·창원·통영·거제·고성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총 151억9천만원을 투입합니다.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이라네요.
- 실직자나 그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고 취업취약계층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재해예방사업이나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시급한 상황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일시적으로 생계부담을 더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 희망근로와 공공일자리 사업이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구조조정 대응책과 지역·산업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저임금법 개정 영향으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 소식이 씁쓸함을 남기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