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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저임금법 되돌려야 문재인 정부 우편향 막는다”
   
▲ 정기훈 기자
“많이 아픕니다. 투쟁하는 것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쟁 현장으로 모으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준식(50·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곡기를 끊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며 청와대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매일노동뉴스>가 최준식 위원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반 노동정책이 얼마나 확장될지, 이쯤에서 막아 낼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지금”이라며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단식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항의”

- 단식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노조는 올해 핵심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시간단축과 인력 확충 네 가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곳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로 하고 투쟁하고 있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조의 지향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쟁 중에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당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교대로 농성장을 지킨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위원장은 단식으로, 조합원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다. 저는 단지 단식만 하는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반성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개악이 가져올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라도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9일까지 단식할 예정이다. 이달 12일 민주노총 촛불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도 싸워야 할 이유 많아”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은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조 대응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보나.

“조합원 20만명 중 8만명이 비정규직이다. 3만5천여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실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7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는다. 역량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다. 산입범위를 넓히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절박함이 국회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노정교섭을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 정권이라기보다 반 노동 정권이라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 농성장은 이달 12일 철거한다. 청와대 농성투쟁의 의미는 끝났다고 보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투쟁에 2만명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중심의 7월 대규모투쟁, 정규직·비정규직의 하반기 총파업까지 투쟁을 넓혀 나갈 것이다.”

- 정규직의 공동투쟁은 어떻게 이끌어 낼 생각인가.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면서 경총과 여당이 본심을 밝혔다. 경총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여당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말했다. 표준임금체계도 잠시 숨겨 놨다가 다시 꺼내려 한다. 이번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특례로 넣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노동개악 2대 지침을 강행하다가 노동계 투쟁에 막혔다. 공공운수노조는 74일간 파업을 하며 노동개악을 막아 낸 경험과 역사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특례조항으로 통과시킨 것을 볼 때 단순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노동시간단축과 인력충원 이슈도 연결돼 있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시간단축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 현장 혼란이 많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이 안 돼서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인력충원 숫자를 줄임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직 노동자도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가겠다.”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자는 건 아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보수세력의 공격도 약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당초 계획한 개혁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진보정당 약진이 필요하다. 진정 우리를 위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번 기회에 똑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준비했지만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진보정당하고만 정책협약을 하기로 했고 현재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적폐세력 이상의 모습 보여”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추진한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적폐세력도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넣어 적폐세력 이상의 모습을 보여 줬다. 노조는 그동안 정부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대화가 아니라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현재 약한 단계의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남은 4년 전면적 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노정교섭은 할 예정이다. 교섭이 아닌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는 불가능하다.”

-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현장 노동자들은 아파하고 있다. 실질적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법을 피해 가는 방법을 열어 놓은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적당히 설득하고 설명하면 될 일로 치부한 문 대통령의 인식에 분노한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올해 투쟁 계획은.

“이번 투쟁은 4년 남은 문재인 정권에서 반 노동 정책이 얼마만큼 확장될 것인지,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 낼 것인지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다. 확실한 뭔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우편향으로 갈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최대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2년 전 대규모 파업투쟁은 공공부문 사업장만의 투쟁이었다면 올해 투쟁은 민주노총 전체의 싸움이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노동자 요구가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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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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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혁 2018-06-21 20:16:02

    너무 무리하지말고 나이도 있고하니 우선 몸부터 챙겨라.
    보고 있으니 맘이 안좋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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