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현장실습의 반교육·반노동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포장한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더니 현장 지도·점검마저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을 공개모집한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선정된 기관·단체 한 곳은 전국 현장실습 참여기업 3천500개를 지도·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수신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노동자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사업주단체(전경련·한국경총)·한국공인노무사회가 포함됐다. 위탁사업은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원으로, 1년 예산은 10억원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현장점검 주체 선정 대상에 사업주단체까지 포함했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책 입안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간위탁 대신 교육부·교육청·노조·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은 경제적 약자인 직업계고 학생들과 부모들의 약점을 악용한 기만적인 제도로 결코 교육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교육을 가장한 노동착취 제도인 산업체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