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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명 법원에 성동조선해양 회생 탄원서 제출
-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법원에 성동조선해양의 온전한 회생을 위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17일 "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포함한 1만여명의 시민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성동조선양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부터 안진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런데 회사가 실사 진행 중에 자체적으로 '2018년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실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회생계획이 마련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 내용도 가관입니다. 회사는 문건에서 생산직 80% 이상, 관리직 40% 이상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문건에는 희망퇴직 접수 후 직접적인 정리해고를 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 1만여명의 시민들은 탄원서에서 "노조와 협의도 없이,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부터 계획한 것을 보면 '결론을 정해 놓고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민들은 "성동조선해양, 아니 어쩌면 통영·고성지역 경제의 미래가 이번 법정관리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절망을 안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회생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에 "교섭요구 사실 공지해라"

-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과 재벌 택배회사의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 택배연대노조는 17일 "교섭요구에도 응답이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사가 교섭에 응하도록 시정지시를 해 달라는 건데요.

- 노조는 지난 3월29일 하루 7시간가량 소모되는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교섭 요청 50일이 되도록 응하지 않은 거죠.

- 조합원 중에는 CJ대한통운 위탁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기사는 물론 직접계약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섭의 첫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해태로 일관해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무임금 분류작업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받았는데요. 1천여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6월께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임금)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하는데요. 택배노동자들과 택배회사의 법률공방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새 교육감, 교원평가성과급 폐지해야"

- 전교조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2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공개했는데요. 새 교육감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었습니다.

-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4.92점)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폐지(4.70점) △교원행정잡무 폐지(4.84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폐지(4.57점) △초등 돌봄 겸용교실 해소(4.52점)가 꼽혔는데요.

- 전교조는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들과 교육부는 교원평가성과급, 행정잡무, 정규교육과정 외 학생부 기록, 초등교사 돌봄업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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