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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경안 3천649억원도 진통국회 환노위 예산결산소위 합의 실패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폭 삭감" 주장
여야가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에 대한 여야 협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소위를 한 데 이어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증·감액 작업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비심사를 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해 정부 원안을 계수조정소위로 넘겼다. 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3천649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23조8천33억원의 1.5%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업종 지원에 추경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고용위기와 지역·산업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 수준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청년고용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전액삭감 수준의 감액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항목이 175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증액안이다.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해당 사업의 본예산은 3천778억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한 청년만으로도 연말이면 본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3년짜리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추경안을 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전 2년짜리 사업에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3년짜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노동부 예산을 심사한다. 여야는 18일 밤 9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드루킹 특검 협상으로 18일 처리하지 못하면 21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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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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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2018-05-18 13:24:45

    자유한국당 자른미래당 말이 맞음 3년형은 별도 기준인거고 예산 잘못짜서 먼저 조기종료된 2년형을 마저 해야지
    아직 후반기도 아닌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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