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는 16일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중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양시에서만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연간 8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10개 용역업체에, 도로변 청소업무를 5개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1월 고양시 청소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직접운영하면 중간수수료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기타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항목 예산이 전체 용역비의 25%로 연간 80억200만원이나 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55억원을, 도로변 청소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25억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경기도 포천시 사례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용역보고서를 분석했더니 포천시가 4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총 16억1천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용역비 69억8천만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고양시·포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용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은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으로 내년이 돼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직영화하더라도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 8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