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권에서 노조를 파괴했던 노동적폐가 문재인 정부 1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그대로”라며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조치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년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근절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적용 금지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올해 2월 해고자 98명 복직에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해고자 6명을 복직시켰다. 노조 조합원 중 노조탄압으로 해고됐다가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는 104명이다. 공공기관에서 68명, 민간기업에서 36명이다.
과거 정부 주도로 해고자 복직을 추진한 사례처럼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200여명 복직을 추진했다.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에 복직을 심의하도록 권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권에서 해고된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2002년 파업으로 해고된 이호동 발전노조 지도위원은 “올해 발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 복직투쟁을 결의했다”며 “발전노조 해고자 9명의 복직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노조 파괴에 가담한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탄압 피해 노동자 회복조치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로 노동자와 함께 문제를 풀고 싶다면 해고자 복직이 먼저”라며 “해고자 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