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주체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고용노동부·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민주노총에 실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연대협약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일자리연대협약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인력충원 대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라인가동 속도를 높여 노동강도를 대폭 높이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노사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꼼수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하 조직들을 지도하고 협력한다는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노동자 임금보전과 기업 인건비 지원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노총 제안에 재계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제도 개악"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노사가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자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과 기존 근로자들의 양보와 노력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은 근로시간단축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인 게 사실"이라며 "한국노총 제안을 기업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