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 평가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다”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하청 불공정거래, 사회안전망 등을 살펴보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