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회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정쟁에 빠져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과 한국수자원공사노조·한국환경공단노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협상이 늦어지는 동안 겨울 가뭄으로 10만여명이 비상급수로 생활했다”며 “속초시는 올해 2월 한 달 동안 8만명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하고 근원적인 물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같은해 11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정책학회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로 과잉 투자와 업무 중복을 해소할 수 있다. 학회가 환경부와 국토부 물 관련 사업계획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했더니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되면 향후 30년 동안 15조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동일한 하천을 두고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물관리에서 수량·수질·재해를 떼어 낼 수 없는 만큼 하나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 여러 난제가 많지만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라며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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