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열악한 돌봄노동자 처우로 한국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가 어렵다”며 “지자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돌봄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보건복지자원연구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 비율은 7.7%에 불과하다. 2만여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은 2%에 그친다. 이들은 “노인 정책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 달라”며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한 송이보다 값진 공공요양으로 보답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숙 공대위 공동대표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는 현실에서 노인을 사회적 비용이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요양 강화 공약으로 노인인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에게 노인돌봄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 후보들에게도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대위가 제안한 3대 정책 목표는 △존엄한 노후,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정보제공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권 개선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8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 요양기관 설립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인권·건강권 보호가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약을 담은 패널에 카네이션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