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물자원공사노조
기관 통폐합을 앞둔 광물자원공사 노동자들이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 탓인데, 책임자 처벌 없이 직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노련과 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방희)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부역자 등 공사를 사기업으로 전락시킨 공사 부실 주범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과 연맹 산하 노조간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산자부 해외자원개발혁신TF가 권고한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안을 받아들였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했다. 부채는 2008년 5천억원에서 2016년 5조2천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방희 위원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와 통폐합 결정은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쫓긴다고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이 해결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삭발했다.

노조는 "해외자원개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공사 기능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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