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할 수 없을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노동유연화가 이뤄지면 기술혁신이 고용감소가 아닌 더 나은 노동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정책 연구-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안정성 위에 노동유연성이 더해질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유연화 문제는 사용자 주도가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성장속도가 둔화했지만 취업자는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일자리 감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제조노동자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는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유연화”로 집중됐다.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직 두려움과 생존 불안함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유연성은 개인 시간주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적인 예가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 워킹 단체협약이다. 그는 “모바일 워킹 단체협약에 따르면 모바일 원격근무를 할 경우 노동자가 근무장소를 선택하고, 모든 업무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며 “독일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이나 장소를 설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에게서 일터를 빼앗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 중심 유연화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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