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5대 의제 22대 요구’를 발표했다. 연맹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은 열악함을 넘어 산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살맛 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안전한 건설현장·건설산업 구조개혁·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만들기·노정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를 지방선거 5대 의제로 선정했다. 22대 세부 요구는 △건설현장 노동시간단축 △체불(유보)·어음 근절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조례 제정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지역노동자·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고용·훈련 복지사업 마련 등이다.
건설현장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높은 산업재해율로 악명이 높다.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969명 중 499명이 건설노동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건설현장 1천8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93억원의 공사대금체불액이 확인됐다.
연맹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이 발생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건설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5대 의제 22대 요구는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가 살맛 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전국 모든 지자체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