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국토교통부 관료 낙하산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관료의 일자리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진흥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달 초 발족했다. 사무금융연맹 소속 버스공제노조·화물공제노조·전세버스공제노조·택시공제노조·개인택시공제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렌터카공제지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해 연간 1조5천억원가량의 공제금액(보험료) 운용을 감독해 공제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택시·화물·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6개 공제조합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상업무를 지원하고 보험금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연구·검사를 한다.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기능이 비슷하다.

노동계는 설립취지에 맞는 진흥원이 되기 위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진흥원이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각 업종 공제조합과 진흥원의 업무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부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진흥원 설립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공제업계의 각종 부정과 부실 보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국회·업계의 합의를 거쳐 진흥원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진흥원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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