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이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하청 불공정거래 사례를 전달하고 근절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속노련이 23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에서 자동차업종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연맹 소속 자동차부품 사업장 노조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사례와 근절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방치는 한국 사회 기업양극화와 노동양극화 병폐의 핵심”이라며 “제조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물론 일자리 양극화 등 온갖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대기업 착취와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은 요원하다”며 “공정거래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로의 전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만연해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하도급 거래는 실제로 소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 간 거래로서 액면 그대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단순히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다는 차원을 넘어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는 차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장윤 연맹 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원청이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소개됐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30년 전 책정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들이 출혈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공유된 사례와 근절방안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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