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8 목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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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동시간단축 해법? "인력충원과 버스준공영제"노사정 대책 협의 중 … 국토부, 지자체에 ‘노선 정리’ 대책 요구
노선버스가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정부와 버스업계 노사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노선 통합’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버스업계 노사는 인력충원과 교대제·버스준공영제 도입 없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버스업계 노사가 이달 초부터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버스 노사는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확한 인력충원 규모를 산출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노선 통폐합과 운행시간 축소 등을 주문한 상태다. 최근 국토부는 지자체에 △첫차·막차 시간이나 버스 운행간격 조정 △유사한 버스 노선 통합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노선 폐지 등의 조정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되는 7월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충원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적자노선 폐지와 운영횟수 축소로 노동시간단축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버스 노사는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교대제·버스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노련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초 정부에 제출한 ‘노선버스운송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에서 “격일제·복격일제 근로형태는 모두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대제 전환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를 2만4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운전자 추가 채용 등 소요 비용이 1조8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준공영제 도입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운송업체 경영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그동안 버스운수업은 기본급이 낮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구조로 유지돼 왔다”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버스노동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신규인력이 충원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이 보전돼야 한다”며 “1일 2교대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고, 정부가 버스준공영제 등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와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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