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사무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 그는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조현아 구속으로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조현아는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박 전 사무장은 “조현아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는 또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잠시 국민의 공분을 살 뿐 유야무야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심상정 의원은 “4년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날 조현민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영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는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토교통부는 국적기라는 공적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조속히 회수하라”고 요구했네요.
검찰,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물대포 지시 구은수 전 청장에 3년 금고형 구형
- 검찰이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 17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는데요.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은 처벌입니다.
-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시위자의 가슴 이상 부분인 머리·얼굴에 경찰이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 구 전 청장은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과잉살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살수지시만 하고 안전조치 명령은 하지 않았는데요.
- 당시 현장 경찰 기동단장은 구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살수차 조작요원에게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총경)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에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페미니즘교육 실천교사 보호대책 마련해야"
- 페미니즘교육을 했다며 보수 학부모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교사 최아무개씨가 이달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 페미니즘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씨가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으로 아동학대를 했다는 보수단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페미니즘 교육 실천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 페미니즘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인권센터불꽃페미를 포함한 33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 이들은 “학교에는 페미니즘 교육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지만 최씨의 경우처럼 혐오세력과 성차별주의자들로부터 악의적인 비방과 집단 민원, 파면 요구 같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성평등 사회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이들은 이어 “최씨가 그동안 겪은 피해에 대한 치유와 명예 회복, 학교 복귀 등에 대한 대책을 교욱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