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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단체 "6·13 지방선거에서 현장실습 쟁점화"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에 '파견형 현장실습 정책질의서' 발송 … "입장 공개해야"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현장실습수업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는 17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와 요구사항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전공과목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에 저임금 기간제 비정규직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같은해 11월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면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이 지나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올해 2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조기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현장실습을 없애지 않겠다는 얘기다.

네트워크협의회는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과 제도개선 견해를 물었다. 교육청 차원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학교 취업률 공표를 거부할 생각인지, 직업계고 학생의 3학년 2학기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수거된 답변서는 6·1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31일 발표한다.

네트워크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은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등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직업계고 학생 학습권 보장방안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6·13 지방선거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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