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는 교원·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징계처분 취소와 기록말소를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이 역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노동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노조는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차별 없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고, 국회 헌정특위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유보나 제한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교사·공무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금치산자 삶을 재확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입법기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재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노동존중 사회는 교실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