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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동북아 비핵화 해법 찾아야”18개 시민·사회단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한국YMCA·참여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다.

18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 선결조건으로 삼을 게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 전망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을 포함해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해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과 미국이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치”라고 촉구했다.

한편 18개 단체는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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