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7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평생직업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가의 직업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와 취업 중심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사람’과 ‘노동’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람·노동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정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방향과 사람·노동 중심 직업교육·훈련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기술교육대가 주관했다.

“취약계층 배려하는 직능개발 정책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사람중심 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확대다.

눈에 띄는 것은 사람중심 직업교육이다. 지금까지 직업교육 체제가 취업이나 고용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불평등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제도화하고,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직업교육 체제를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중이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 계획을 발표한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사람중심 직업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재학생·재직자·실업자·고령층 같은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집중하되 여성·저숙련 노동자·학교 밖 청소년까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장은 “일과 취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업능력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보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정책 변화, 직업훈련 발전 계기로 삼아야”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직업훈련·교육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생긴 여유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김철희 본부장은 “직무변화·직업능력개발과 연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여가·학습의 융합, 생산성 향상과 자기계발 투자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며 “국가 정책변화가 직능개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