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12일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과 업무와의 성격을 살펴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
- 금융노동계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부정적 평가가 우세해 보입니다. 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임명 당시부터 환영입장을 내지 않았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김 원장이 과거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했다기보다 자본가 이해를 더 잘 대변했다는 점에서 반대기류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별철폐 예산 마련하라”
-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 확보부터 시작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정부는 지난 10일 정규직 전환 결정 규모가 1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처우개선이 부족해 반쪽짜리 전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용을 포함하라는 요구입니다.
- 노조는 “용역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라”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최저선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는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