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세종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을 주제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하고 항구적인 평화 안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대북 협상방향에 대해 정부에 실질적으로 제언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리비아식도 우크라이나식도 아닌 한반도식(북한식) 해법이 요구된다”며 “북미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 타결하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상문제가 있다면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평화체제 논의 없이 비핵화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비핵화 등 북한이 내놓을 선물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시 북한에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선물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