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연구원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 예외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25개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며 “1천186개 기간제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17개 출연연구기관의 전환대상 업무는 2천1개다. 전환율은 59%에 그친다.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수연구원들은 전환대상 업무에서 원천 배제돼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노조는 봤다.

이성우 위원장은 “상시·지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이런저런 핑계로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한 노동자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표결을 통해 421명 중 225명(53%)의 업무를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상근 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은 “경영진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줄이려는 근본 이유는 과제가 대부분 수탁과제여서 수주 여건에 따라 예산 변동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구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도 보장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은 “과기부가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개선해 인건비 등 안정적 예산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환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