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월26일 고 김기철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는데요. 공단은 조정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4일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 고인은 만 21세이던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렵업체에 입사해 5년10개월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웨이퍼 이동장비 유지·보수업무를 했습니다. 2012년 9월께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같은해 10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공단이 2014년 3월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최근 대전고법은 삼성전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영업비밀 내용이 있더라도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김기철씨 재판에서도 삼성은 작업환경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그사이 김씨는 질병이 악화해 지난해 1월 만 31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 삼성전자가 버티기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김기철씨는 산재승인 결정을 직접 확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교조 “교육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해야”
- 지난 4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전교조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전교조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 공백은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메우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파면·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 이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신상이 털리고 사상검증을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차단하고 교사들을 보호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교조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들이다”며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에 교사와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금 2천700만원, 공공상생연대 사업 아이디어 공모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재단은 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여일간 접수를 받는데요. 국민 누구에게나 응모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4개 부문 사업계획을 모집하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신중년 세대(50~64세) 새 일자리 발굴 부문입니다.
- 공모전 제공 양식에 맞춰 다섯 쪽 이내로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공공연대기금공모전.com)에서 내려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 재단 이사장상은 부문 통합 한 편을 선정하는데요. 상금이 무려 1천만원입니다. 최우수상도 통합 1편으로 500만원을 시상한다고 하네요.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 부문별 1편씩 선정하고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상으로 시상합니다. 이렇게 총 10팀에게 2천70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