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이 9일 성명을 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5개년 계획에 가장 중요한 선원노동자 고용대책이 빠져 있다”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갈 곳을 잃은 선원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달 5일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적 선사를 집중 지원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업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200척 이상 발주를 지원하고, 신규선박 발주에 공적자금 8조원을 투입한다. 반면 고용위기에 처한 선원노동자 직접지원 방안은 전무하다.
연맹은 “한진해운 파산 이전부터 선원노동자들은 법정관리와 현대상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임금하락은 물론 복지 후퇴·비정규직화·우리사주로 인한 개인 빚더미까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으로 국내 선원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비정규직화하면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선박 안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선사와 외국인 선원을 무분별하게 승선시키는 선사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한 해운재건이야말로 일류 해운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