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 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방송법 논의를 받아들이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의 4월 처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 제안은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되,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것처럼 여야 추천 공영방송 이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가 “권력구조 같은 개헌 쟁점은 나중에 논의하고 합의된 것부터 먼저 개헌하자”는 내용의 단계적 개헌론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은 당이 하는 것”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권력구조와 개헌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권력기관·선거제도 개편) 쟁점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민개헌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첨예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의 단맛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 관련 연설을 하게 돼 있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개헌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9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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