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미투 혁명이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 성폭력 보도방식 역시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미투로 연대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금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혁명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명예훼손을 무기로 한 2차 피해 같은 반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제대로 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소장은 특히 “미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풍토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 같은 반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의 성폭력 보도방식 문제점을 비판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지아 경희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디어는 성폭력 보도에서 가해남성을 일반인과 구별된 괴물로 재현하고 피해여성에게 원인제공 책임을 전가한다”며 “6하 원칙에 의한 가해자 중심 보도를 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취재원으로서 여성단체·피해자 지지단체 가치를 평가절하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런 보도는 일상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 본질 은폐가 만연하고 성폭력을 사회구조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로 치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며 “권력형 성범죄 등 사회구조적 범죄 공론화에 실패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반경을 제한하며 피해여성을 전형화는 문제로 나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디어 성폭력 보도방식을 바꾸려면 새로운 취재원과 취재방식을 발굴하고 젠더 감수성을 교육해야 한다”며 “미디어 전체의 성폭력 재현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미투 연속토론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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