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일 사회정책 분야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올해 2월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25개 산별연맹 소속 조합원 1천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합원 10명 중 6명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불평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분배구조가 평등한 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사회임금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문항에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정부가 환자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 91.9%가 “찬성”했다. ‘정부가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과 ‘아이 있는 취업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각각 88.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대다수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선택지에 8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교육·의료·돌봄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선택지에서도 조합원 85.4%가 “찬성”했다. 보편증세 찬성률도 50%에 육박했다. ‘교육·의료·돌봄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선택지에 48.2% 조합원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의 92.9%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은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내놓은 지 50일도 지나지 않아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우리나라는 해고 같은 노동시장 위험에서 노동자 생존을 지켜 줄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조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며 “노조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