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재직자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년간 720만원이었던 정부지원 수준을 높인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한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1천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3년간 3천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재직자들이 5년간 3천만원을 쌓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당정은 신규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자 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직자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임대료 저리 융자지원 사업도 보완했다. 민감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방식과 함께 소요자금 10%는 정부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전월세 보증금뿐 아니라 청년전용 매입임대와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군산시와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급하는 직접지원과 고향사랑상품권 20%할인발행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만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