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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 어디로 갔나복지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글쎄' … 노동계 “민간위탁 늘리고 일자리 창출 규모 줄여”
▲ 이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본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회서비스공단이 진흥원으로 축소된 데다, 기존 시설 직접운영 방안과 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 설립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17만개에서 7만4천16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직접고용 기대했는데 결국 또 다른 민간위탁”

강명화(46)씨는 15년차 보육교사다. 수도권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그는 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연장반 교사라는 이유로 호봉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직장·민간어린이집은 원장 마음대로 호봉을 책정하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민간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교사 근무평가가 이뤄진다”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대통령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사와 요양·장애·아동·정신보건 등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이미영씨는 “공공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놓인다”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시행 10년간 어르신들의 인권만 강조됐지 요양보호사 인권과 노동권은 나 몰라라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바람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대통령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자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초등돌봄시설·산모신생아건강관리시설·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시설부터 직접 운영한다. 5년간 어린이집 550곳, 요양시설 195곳, 통합재가센터 229곳, 공공센터 519곳, 시내전담요양시설 344곳 등 1천837곳을 신축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7만4천163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중 공단 설립으로 창출하겠다던 17만개에 한참 못 미친다.

양대 노총, 좋은 일자리 창출 의견서 제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 ‘사회서비스공단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서비스공단 명칭 변경을 “공단 설립취지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직접운영·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공적 공급 확대”라며 “공단보다 진흥원이 부합한다는 복지부 주장은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운영·고용)이라는 공단 주요 기능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신규시설 위주로 직접 운영하되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시·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직접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법인이나 개인이라도 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은 “공공시설 비중을 보면 보육 7%, 요양 2%에 불과하다”며 “이조차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공단 설립으로 추구하려던 규모의 경제 효과도 대폭 반감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 명칭 유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직영·직접고용 원칙 확립 △규모의 경제 확립을 통한 기관별 독립채산 원칙 폐기 △당사자와의 협의 통한 전환 대상·시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단이 아닌 진흥원으로 축소해 질 나쁜 일자리를 보급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단을 설립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서비스는 질이 낮아지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공단을 설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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