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간접고용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노동조합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한 교육청이 간접고용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전환율 10%에 그친 기간제 전환 심의가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반복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기간제 정규직화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 노조를 배제한 채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새로 구성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교육청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허울뿐인 협의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쳤다. 전환규모는 전체 기간제의 10.8%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 기간제 노동자 90%는 앞으로도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중 4개 교육청이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한 교육청도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깜깜이 밀실 논의로 바닥 수준의 정규직 전환율을 내놓은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당사자와 노조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명자 본부장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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