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행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무려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사업에 뛰어든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미세먼지가 대두된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미세먼지 유발사업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릉 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은행이 투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국 주요 점포 앞에서 규탄 캠페인을 할 예정인데요.
- KB금융그룹은 지난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금융사로 선정되자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스스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야 3당 개헌 협상 착수 “문서로 정리해 협상”
- 여야 3당이 27일부터 개헌 관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50여분간 개헌 관련 협의를 했는데요.
- 여야는 각 당의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 3당은 다음 협상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 개헌 국민투표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려면 여야가 5월4일까지 합의안을 발의하고, 국회는 같은달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물론 여야가 6월 이후에 개헌을 하기로 합의하면 일정이 달라집니다.
-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시작된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철면피 농·수협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소송 결국 취하
- 최근 농협과 수협 지역조직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는데요.<본지 3월22일자 3면 ‘부끄러움 모르는 농·수협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소송’ 참조>
- 농·수협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 농·수협이 1961년에 만들어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협동조합법을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사실은 이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는데요.
- 그러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소송을 낸 지역조직의 소송취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 뒤늦게라도 소송을 취하해 다행이기는 한데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수협이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