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10명 중 8명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개헌요구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6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개헌 찬성’ 또는 ‘개헌 필요’ 의견은 62.1%에서 76.9% 사이였다.

국민 개헌 요구가 높은데도 국회는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명의 개헌안이 발의되자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가 손댈 이유도 없고 손을 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헌 반드시 해야 하지만 충분한 논의 필요”

한국노총이 26일 발표한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8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다. 의식조사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조합원 1천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준비상황으로 볼 때 6월 투표는 어렵지만 연내에는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 32.5%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25.9%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임기 안에만 추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높은 개헌요구에 대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등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며 “6월 개헌 시간표를 지키려다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기보다는 야당을 설득해 합의 가능한 국회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여론은 45%에 머물러 있다”며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사이에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66.8%가 “잘한다”고 답했으며 24.5%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못한다”는 평가는 7.4%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우호적 관계를 전망하는 여론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해 유능한 협상가 돼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회적 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 92.9%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의 기저에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유능한 협상가’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노동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꼭 갖춰야 할 것’을 고르라는 문항에서 조합원 63.1%가 “유연한 교섭과 정책대응 등 협상력 강화”를 꼽았다. “총파업 등 투쟁력 강화”를 선택한 조합원은 7.9%에 그쳤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중 ‘선호하는 견해’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먼저 해야 한다(38.7%)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먼저 실현해야 한다(29.8%) △비정규직 노동 3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25.9%) △비정규직노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4.3%) 순으로 답변했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기존 노조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 정규직노조 가입 추진(48.6%) △기업 내부 정규직노조와 다른 비정규직노조 설립 지원과 연대(34.4%) △기업 외부에서 별도로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지도록 지원과 연대(10.6%) △비정규직 스스로 할 일이므로 기존 노조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음(3.5%)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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