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확대하거나 2인 선거구를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를 개탄한다”며 “지금 광역의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맡기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는 법안을 저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낸 만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 선거구와 일치시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대부분 지방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볼 수만은 없어서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며 “지금이라도 김동철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법안을 처리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21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해 놓고 지방자치를 독점하려는 2인 선거구제를 확장시키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를 독식하려는 게 아니라면 김동철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35개였던 원안을 0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를 36개에서 111개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전국 광역의회가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면 서울을 포함해 대구·인천·부산·경기는 4인 선거구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