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범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한다”며 노동 3법 개정과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을 제시했다. 고용보험 국가기여분 신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액수 현실화,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도 포함했다.
혁신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위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불법파업시 인력파견 허용 △단체협상 기간 연장을 혁신안에 담았다.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 전면개편과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직무 부적격자 퇴출, 호봉제 축소, 정부기능 아웃소싱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보수재건을 목표로 1기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올해 1월에는 여성과 청년층 결집을 위해 2기 혁신위를 구성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세비결정건을 반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유독 고용·노동 분야만큼은 박근혜 정권 정책을 재탕하거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
한국노총은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사용자의 노동자 착취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미 선진국들도 무분별한 자유화에 우려를 표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공기업 민영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공공부문을 무분별하게 팔아먹겠다는 발상은 적폐정권 시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