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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연기해 달라"자유한국당에 '개헌 마지노선' 압박 … 청와대 “여당과 논의해 결정하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압박용 카드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발목잡기만 해 온 야당이 비판할 자격은 없지만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고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할 때 26일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때까지 대통령 발의 여부를 지렛대 삼아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을 성안할 시간”이라며 “야당도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밝힌 개헌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국민개헌안을 발의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자”며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6월 발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동시투표 실시 파기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총리 중심 국정운영도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개헌방향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기본권과 분권 강화 △삼권분리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 기능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여당 요청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발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브리핑하는 날짜와 발의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28일 베트남과 UAE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 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개헌안 발의는 순방 중이나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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