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했다. 국회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 보고된 개헌안에는 국민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4년 연임제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사이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중재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검토 중이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민주평화당도 총리추천제에 동의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합의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한다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개헌논의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는 개헌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 주도 개헌로드맵을 국민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14일 잇따라 만나 개헌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개헌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21일 전까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