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지엠 문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 무능이 지엠사태 초래, 국조 불가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135명의 서명을 받아 8일 오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지엠사태를 초래했고, 정부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두 당은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지엠과 산업은행이 2002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와 2010년 체결한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내용 △산업은행 주주 감사권 행사 방해 의혹 △지엠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개발 라이선스 소유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본회의 예정, 여당 반대로 무산 가능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12일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 제출만으로 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회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한국지엠 사태의 중요 피해지역인 전북에서조차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요구는 민심과 배치된다”며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소환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두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각각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와 업계관계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