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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용역업체가 최저임금 회피 꼼수노조 “등잔 밑이 어두운 꼴 … 예산 확보해 문제 풀어야”
   
▲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전화상담사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 전화상담사들은 “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고객상담센터에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노동부 스스로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화상담사들은 실업급여·직업훈련을 비롯해 고용·노동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 4년 동안 매년 등급수당 기본급에 산입

7일 공공연대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역 고객상담센터 용역업체인 K업체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화상담사들에게 지급한 급여테이블을 공개했다. 급여테이블에 따르면 업체는 매년 기본급을 그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면서 등급수당을 매년 깎아 인상분 일부를 채웠다. K업체는 등급을 S·A·B·C·D·E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2015년 43만원을 지급하던 S등급수당은 올해 13만원으로까지 줄었다. A등급은 32만원에서 9만원으로, B등급은 27만원에서 4만원으로, C등급은 22만원에서 2만원으로 삭감됐다. 2015년 18만원을 지급하던 D등급수당은 아예 없어졌다. 기본급은 2015년 117만원, 2016년 126만1천원, 지난해 136만원, 올해 157만3천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했다.

등급수당을 삭감하면서 이 업체는 상담사들에게 급여테이블 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올해도 업체는 지난 1월 ‘2018년 천안고용콜센터 급여테이블 주 40시간제 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상담사들에게 배포한 뒤 서명을 받아 수당을 삭감했다.

노조는 “센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이 문제를 차후 노사교섭에서 협의하자”고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센터 상담사 84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땜질’식 대책 이제 그만”

문제는 업체가 수당삭감을 통한 최저임금 메우기가 예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올랐는데, 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예산은 매년 1~3%밖에 인상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가 최저임금 꼼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동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한 적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재부 탓만 하고 있는데 3~4년째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 업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느 기관이 최저임금을 지키겠냐”며 “노동부는 용역회사에 떠넘기는 방식의 ‘땜질’식 대책을 멈추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체의 자체 임금체계가 있는데 그걸 침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부는 책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비 공개경쟁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업체도 다 알고 응찰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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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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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리 2018-03-18 17:49:23

    책임회피...기재부 승인 받지 못했다...
    떠넘기기...임금 ㄱㄹ정은 노사가 자율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들조차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하는데
    기업들이 한답디까?   삭제

    • 개웃김 2018-03-18 13:22:04

      누구를 존재하는 노동부인지
      업체 배불리기만 하다니
      솔선수범 노동부부터
      직접고용 해라   삭제

      • 억울함 2018-03-16 01:59:30

        ㅠㅠ 어쩐지.. 동종업종에근무하는상담사입니다.최저임금을올린다고해서조금이나마숨통이트나했으나 1월부터 나온 월급명세표상 기본급1.573,770원에 근속수당을맘대로 반을깍더군요 눈속임이죠 실지로올랐다라나 미친! 업무량은갈수록많이져만가고 서비스질을향샹시키라고만하고 월급은 몇년동안저런눈속임으로ㅠㅠ 똑같고 정작 고용노동부에고발할려해도감독하고 시정해야되는곳에서 저짓거리를하다니 도대체 누구를믿고 신고를하겠습니까 우리업체고발할려고하다가이기사보고 똑같은 인간들이구나ㅡㅡ또그냥억울함만가지고돌아서야겠네요 세상빨리좋아지길걸렀네요   삭제

        • 444444 2018-03-13 20:45:01

          "노동부 업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느 기관이 최저임금을 지키겠냐"<- 정말 앞뒤가 맞지 않네요. 기재부탓, 업체탓 고용노동부 당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십시오! 아는것들이 더한다더니 잘도 피해 다니시는구만! 진정한 양아치가 여기있었네!! 비겁하다! 고용노동부!   삭제

          • 은주홍 2018-03-09 20:43:25

            술 쳐먹고 전화 하는넘, 욕 하는넘 , 비꼬는 넘등 별별 놈들 다 상대 하면서 버는 돈이 고작 그거 입니까?...
            힘들게 일한 만큼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대한 민국 관공서에서 일하는것들이 기업들 꽁수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니....청와대에 청원 운동 이라도 해서 이런 쓰레기 짓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삭제

            • 신윤선 2018-03-09 20:32:02

              고용노동부에서 입금착취를 하고 있었네요.저도 상담사이지만 이건 너무해요. 이런 기사 나올때마다 울분이 터집니다   삭제

              • Sarang 2018-03-09 20:28:45

                너무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솔선 수범을 해야지
                이런식으로하면 어느기업이 정부 방침에 동참할까요?
                먼저 실천을 해야지요.   삭제

                • 비니소리맘 2018-03-09 19:49:19

                  정말 모범을 보여할 정부기관에서 조차도 이런편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기업이 정부정책을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는게 어불성설이네요...   삭제

                  • 영이맘 2018-03-09 14:31:45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 얼마나 폐해가 큰지. 아직 자각을 못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이제 그만 대기업들 배 채워주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행정을 통해 보여주세요   삭제

                    • Ac 2018-03-09 12:31:18

                      정부의정책은 항상 앞뒤가 맞지않는다!   삭제

                      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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